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1)성매매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성매매는 매춘(賣春)이나 매음(賣淫)이라고 하여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로 매색(賣色),매소(賣笑),매신(賣身)이라
고 풀이하고 있다(두산동아 사전편찬실, 1997). 그러므로 성매매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의
성하게 되었다 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홤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 말 기존의 여성특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의함으로 부적절
(2) 매음(賣淫), 매춘(賣春) :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부적절
(3) 매매춘(賣買春) :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을 사고파는 행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및 기타
성매매 관련 규정 어떻게 바뀌나?
항목
현행
개선방안
변종 성매매업소 규정
없음
․ “성매매업소 규제에 가한 법률(가칭)를 제정해 자유업형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 건물주 처벌규정
건물주의“인지”사실을 입증할 경우만 처벌 가능
․ 1차 적발시 건
성하고 있는 성매매가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사법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고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매매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매매는 '업주-남성-여성
성매매
매춘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다양하다. 필요악으로 보는가 하면,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타락한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도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매춘이란 경제적 대가를 받
성매매로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의식이 저해되고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확산으로 국민보건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젊은 연령층의 성매매여성의 에이즈 감염은 그 피해가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배우자와 차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지촌 및 집결지의 성매매여성, 고령성매매여
3) 성구매자 단속 : 미수, 흥정행위 처벌 및 함정수사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은 성매매 흥정 및 미수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단속을 위해 “함정수사”가 이용되고 있었다. 미수행위 처벌은 성교 현장을 발각하지 않는 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성매매특별법’ 제정이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근거하였고 전라북도 내의 성매매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기인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Ⅱ. 본 론
1. 성매매의 개념과 역사
1) 성매매정의및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성매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폐지주의란 매춘여성과 고객 모두 비범죄화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포주, 알선, 인신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지역에서의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매춘여성의 건강 및 위생, 보험 등을